"쿠팡, 쿠팡랭킹 조작 등으로 소비자 기만행위"...공정위, 과징금 1400억 잠정 부과

쿠팡㈜와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휴먼뉴스 승인 2024.06.13 15:45 의견 0

쿠팡 로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을 잠정 부과하고 쿠팡㈜와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PB상품을 전담하여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로 ‘20.7월 쿠팡의 PB 사업부에서 분사되어 설립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는 ‘자기 상품(직매입상품+PB상품) 판매’와 ‘중 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영위하는 온라인 쇼핑시장의 1위 사업자(’22년 기준)이다. 즉, 쿠팡㈜는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 상품의 판매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며, 이러 한 이중적 지위로부터 자기 상품 판매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 판매에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직매입상품은 쿠팡이 납품업자들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고, PB상품은 쿠팡이 직접 기획하여 판매하고 생산만 제조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는 상품이다. 쿠팡의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을 모두 지칭할 때는 쿠팡의 ‘자기 상품’이라 칭한다. 이는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으로, 쿠팡은 중개상품이 판매되면 거래수수료를 수취한다.

쿠팡은 상품 검색순위인 “쿠팡랭킹”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판매량, 구 매후기 수, 평균 별점 등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반영하여 검색 순위를 산정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운영하고 있으며, 상품거래 중개 사 업을 도입한 ’15년 당시 쿠팡이 “판매량 등의 객관적 데이터로 상품 검색 순위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도 검색순위가 높으면 해당 상품이 판매량, 구매후기 등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하며, 검색순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과 씨피엘비는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하여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 한 상품이라고 오인하여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됐다.

쿠팡은 ’19.2월부터 현재(’23. 7월 기준)까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직매입상품 5만8658개, PB상품 5592개)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검색어 1개당 최대 15개까지 검색순위 10위부터 5위 간격으로 고정 노출(식품 중개상품도 일시적으로 적용 되었으나, 한시적으로 일부 중개상품만을 대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행위사실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된 쿠팡의 상품은 검색결과에서 다른 상품들과 구분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품이 인위적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상위에 배치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쿠팡이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상품들은 ‘판매가 부진한 상품’,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등도 포함됐다. 또한, 쿠팡은 이러한 위계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기존 위계행위(프로모션)를 지속하면서 SGP, 콜드스타트 프레임워크 방식을 추 가하여 행위을 계속했다.

또한, 쿠팡은 PB상품 출시단계에서 임직원 바인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면 서 직원들에게 구매후기 작성방법과 관련된 매뉴얼을 숙지시키고 구매후기를 1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더하여 부정적 구매후기를 작성 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격과 품질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들이 고물가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휴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