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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생활법률] 건물주로 인한 권리금 회수 방해, 위법 여부 어떻게 판단할까?
# “저는 상가를 운영하면서 이제는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건물주의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위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들이 건물주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휴먼뉴스
2024.07.22 05:06
기업/산업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613만4000대...국민 2명당 1대꼴 자동차 보유
우리나라 국민 2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13만4000대로, 전년 말 대비 0.7%(185천대) 증가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등록은 2024년 상반기에 82만3000대가 신규등록 됐다. 차종별로는 승용 71만3000대, 승합 1만2
휴먼뉴스
2024.07.22 05:00
사회/행정/교육
에너지경제연구원, '제16기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교육생 모집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현제)은 ‘2024년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제16기)’ 교육생을 오는 8월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내·외 에너지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함양과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모집하는 것이다. 2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휴먼뉴스
2024.07.22 04:32
이슈
대한민국 쌀 1만5000 톤, WFP 통해 방글라데시 거주 로힝야 난민에 전달
대한민국 쌀 1민5000 톤이 WFP 통해 방글라데시 거주 로힝야 난민에 전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난민들을 위해 올해 10만 톤의 쌀을 해외 식량원조로 보냈다. 이는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년보다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렸고(
휴먼뉴스
2024.07.22 04:25
기업/산업
고흥군,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사업 선정…국비 240억 원 확보
고흥군,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공모 유치…국비 240억 원 확보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20ha 규모 원예단지 조성에 국비 240억 원을 확보했다. 22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스마트팜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9개 지자
휴먼뉴스
2024.07.22 04:17
이슈
서면 발급의무 위반 엔디에스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엔디에스는 2020년 1월1일부터 2
휴먼뉴스
2024.07.22 04:14
전시/공연
'2024 서울숲 푸른밤 축제' 8월 17~24일 개최
서울의 한가운데 위치한 15만 평의 시민공원인 서울숲에서 여름밤 낭만과 힐링을 선사할 축제가 펼쳐진다. 서울시는 여름축제 ‘2024 서울숲 푸른밤 축제, 별 헤는 서울숲’을 8월 17일(토)부터 8월 24일(토)까지 개최하고, 다양한 전시·체험·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축제는 달빛버스킹(공연), 물빛갤러리(전시,
휴먼뉴스
2024.07.19 15:09
이슈
정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만들기 나섰다
정부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만들기에 나섰다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박성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마약 예방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부처간 협력을 통해 해외 대마 및 대마 성분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외교부
휴먼뉴스
2024.07.19 14:57
이슈
당일 강수량 80 mm 이상일 때 풍수해보험금 지급액 증가
우리나라 112년(1912~2023년) 기후변화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강한 강수의 빈도는 증가하였으나 약한 강수는 오히려 감소하여 집중호우 발생 비율이 증가해 왔으며, 미래에도 강한 강수 현상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 피해가 커짐에 따라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와 지자체의
휴먼뉴스
2024.07.19 14:46
블록체인
블록오디세이-잇그린, 블록체인 기반 친환경 사업 협력 MOU 체결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컨설팅부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까지 토탈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오디세이가 친환경 다회용기 서비스 기업 잇그린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블록체인 기술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장점을 활용한 다회용기 유통이력 관리 △블록체인 기술을
휴먼뉴스
2024.07.19 14:28
사회/행정/교육
관악S밸리, 대기업-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동반 성장 견인
서울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네이버클라우드, 롯데홈쇼핑과 손을 잡고 '관악S밸리 미래기술 동력 공모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오픈 이노베이션이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정보를 외부에서 도입하고, 동시에 기업 내부 자원과 기술을 외부와 공유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전략이다. '관악S밸리
휴먼뉴스
2024.07.19 10:31
문화
‘2024 파리올림픽’ 계기 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하우스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024 파리하계올림픽(이하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함께 7월 25일(목)부터 8월 11일(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19일 문체부에 따르면 2004년 아테네 올림픽부터 운영한 ‘코리아하우스’는
휴먼뉴스
2024.07.19 10:28
기업/산업
“감귤, 잎에도 유용 성분 풍부” 감귤잎 항산화 활성 높아
지난 2022년 감귤잎이 제한적 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되며 침출차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열매 못지않게 감귤잎에도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부터 농가 요구에 따라 감귤잎의 식품원료 등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휴먼뉴스
2024.07.19 10:11
라이프
"수도권 거주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 허용"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산지규제를 완화해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이 허용된다.19일 산림청(청장 임상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로 분류)와 준보전산지로 나뉘는데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행위만 허용돼
휴먼뉴스
2024.07.19 10:00
블록체인
로커스체인, ”인도 시장 진출 본격화”...인도 반카이 그룹과 파트너십 체결
로커스체인이 인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블록체인 개발기업 블룸테크놀로지는 자사의 차세대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인 로커스체인(LOCUS)이 인도 반카이 그룹(Bankai Group)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반카이 그룹은 통신, 핀테크, 개발, 컨설팅 등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휴먼뉴스
2024.07.19 09:54
경제/금융/보험
AIA그룹, 10년 연속 글로벌 1위 MDRT 보유 기업 달성
AIA그룹이 10년 연속으로 전 세계 다국적 생명보험사 중 MDRT(백만 달러 원탁회의) 구성원 수 1위를 기록했다.19일 AIA그룹에 따르면 MDRT는 생명보험업계 고소득 설계사들이 모인 단체로, 수수료 및 보험료 수입 12만 8천달러를 달성한 전 세계 80개국 700여개 생명보험업계 기업 소속의 재무 전문가들이 활동
휴먼뉴스
2024.07.19 09:51
경제/금융/보험
신한은행, 은행부문 11년 연속·PB부문 17년 연속 1위 선정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4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에서 은행부문 11년 연속, PB부문 17년 연속 1위 기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브랜드 가치 평가 모델로 2008년부터 매년 대규모 소비
휴먼뉴스
2024.07.19 09:48
기업/산업
서울시-크래프톤,'GES 2024' · 'PNC 2024' 성공개최 위해 양해각서 체결
서울시는 ‘아시아 최고의 게임 e스포츠 페어(글로벌 진출 플랫폼)’를 비전으로 미래 서울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인 게임·e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산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제고, e스포츠 종주도시 서울의 글로벌 위상 확산을 도모하는 '게임·e스포츠서울 2024(이하 GES 2024)'를 오는 9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GES
휴먼뉴스
2024.07.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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