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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산·양육비, 1억 원 직접 지원!’ 국민 의견 청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파격적인 지원 필요성에 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지난 17일부터 시작하였으며 26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국민생각함 https://www.epeople.go.kr/idea) 설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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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2:45
이슈
임금체불 사업주 책임 강화..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원칙
임금체불의 해소 위해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다.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며 시정지시나 사법처리 중심으로 임금체불 사건처리 절차를 개선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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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2:18
이슈
서울시, 강남·영등포·양천·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가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
휴먼뉴스
2024.04.17 16:38
이슈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한 ‘고향올래’ 사업 공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공모를 3월 28일(목)부터 5월 16일(목)까지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고향올래’는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휴먼뉴스
2024.04.15 10:37
이슈
아동학대 우려 가정에 학대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실시
아동학대 우려 가정에 대한 학대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거나 사례판단하여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시
휴먼뉴스
2024.04.14 14:21
이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로 2018년보다 9.0%p 상승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나타났다. 설치율이란 적정 여부를 불문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단순 설치한 비율을 말하며, 적정설치율이란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비율을 말한다.이는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
휴먼뉴스
2024.04.12 12:56
이슈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쉽게 설명하고, 제도 운영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달 12일부터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전국 277개 경찰관서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
휴먼뉴스
2024.04.12 12:32
이슈
서울시, 국가중요시설 드론 위협 대응 민·군과 '맞손'
최근 러시아 가스터미널 및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입 등 드론을 이용한 사회 기반시설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국가중요시설인 아리수정수센터에 대한 드론 테러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서울시 정수센터는 하루 305만 톤의 수돗물을 서울시는 물론 구리, 남양주, 하남시 일부까지
휴먼뉴스
2024.04.09 13:23
이슈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군 최초 SAR 위성 확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4월 8일(월) 오전 8시 17분경(미국 현지 기준 4월 7일(일) 19시 17분경) 우리 군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약 45분 후 팰콘(Falcon)-9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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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14:47
이슈
행안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명한 사전투표관리 지원"
행정안전부는 일부 언론의 ‘실제 투표인 숫자보다 선관위 서버에 기록된 숫자가 부풀려졌다’는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 5일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지원상황실'은 4월 5일 1일차 사전투표 이상 유무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수 파악했다"고 설명하고 "그 결과, 관외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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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6 12:09
이슈
서울대공원,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탄생… 세 번째 경사
서울대공원(원장 최홍연)은 지난 3월 5일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이 태어나 현재 해양관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서울대공원에서 점박이물범이 탄생한 것은 2018년 국내 동물원 최초로 번식에 성공한 이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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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12:16
이슈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28개동 6491세대로 재건축한다
서울시는 3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를 개최하고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 -Track)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첫 사례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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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1:19
이슈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어려워진다
앞으로는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전시킬 수 없게 된다.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뒤에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하
휴먼뉴스
2024.04.02 12:43
이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 총 4425만1919명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3.29.) 기준으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총 4425만1919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 모두 참여하는 선거인은 4424만5552명이고, 비례대표선거만 참여하는 선거인은 6367명이다.주민등록이 없거나, 주민등록 후 3개월이 경과
휴먼뉴스
2024.04.01 11:25
이슈
영화표·전기료·분양가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금번 정비 방안은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휴먼뉴스
2024.03.28 13:26
이슈
3기 신도시 주택, 29일 첫 착공… 인천계양 1285호
수도권 주택공급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3월 29일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빠른 속도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2시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계양지구 주택건설 착공현황을 종합점검할 계
휴먼뉴스
2024.03.28 12:33
이슈
충북,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선다...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충북이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선다.정부는 첨단바이오를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만들고,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원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헸다. 또 ‘K-바이오 스퀘어’ 조성과 과학영재학교 신설, 바이오소부장 육성으로 클러스터 경쟁력를 제고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동서트레일 허브를 육성하고
휴먼뉴스
2024.03.27 11:07
이슈
서울시, 동북 8개구 서북 3개구, 일자리중심 신경제도시로 탈바꿈
서울 강북권이 ‘상업지역 총량제’ 제외 지역이 된다.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지역 총량제’와 상관없이 상업시설을 유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강남 수준까지 현재의 2~3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창동 상계·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등 강북권 내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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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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