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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생활법률] 건물주로 인한 권리금 회수 방해, 위법 여부 어떻게 판단할까?
# “저는 상가를 운영하면서 이제는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건물주의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위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들이 건물주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휴먼뉴스
2024.07.22 05:06
사회/행정/교육
에너지경제연구원, '제16기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교육생 모집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현제)은 ‘2024년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제16기)’ 교육생을 오는 8월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내·외 에너지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함양과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모집하는 것이다. 2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휴먼뉴스
2024.07.22 04:32
이슈
대한민국 쌀 1만5000 톤, WFP 통해 방글라데시 거주 로힝야 난민에 전달
대한민국 쌀 1민5000 톤이 WFP 통해 방글라데시 거주 로힝야 난민에 전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난민들을 위해 올해 10만 톤의 쌀을 해외 식량원조로 보냈다. 이는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년보다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렸고(
휴먼뉴스
2024.07.22 04:25
이슈
서면 발급의무 위반 엔디에스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엔디에스는 2020년 1월1일부터 2
휴먼뉴스
2024.07.22 04:14
이슈
정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만들기 나섰다
정부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만들기에 나섰다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박성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마약 예방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부처간 협력을 통해 해외 대마 및 대마 성분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외교부
휴먼뉴스
2024.07.19 14:57
이슈
당일 강수량 80 mm 이상일 때 풍수해보험금 지급액 증가
우리나라 112년(1912~2023년) 기후변화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강한 강수의 빈도는 증가하였으나 약한 강수는 오히려 감소하여 집중호우 발생 비율이 증가해 왔으며, 미래에도 강한 강수 현상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 피해가 커짐에 따라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와 지자체의
휴먼뉴스
2024.07.19 14:46
사회/행정/교육
관악S밸리, 대기업-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동반 성장 견인
서울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네이버클라우드, 롯데홈쇼핑과 손을 잡고 '관악S밸리 미래기술 동력 공모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오픈 이노베이션이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정보를 외부에서 도입하고, 동시에 기업 내부 자원과 기술을 외부와 공유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전략이다. '관악S밸리
휴먼뉴스
2024.07.19 10:31
이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프로그램과 양해각서(MOU)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프로그램 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고 밝혔다.산업부와 생기원이 운영 중인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대외 확장성이 강화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휴먼뉴스
2024.07.18 14:09
이슈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진다
개정된 '기부금품법 시행령'이 7월 31일 시행으로 상장 주식,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기부가 가능해진다.또 기부 가능한 목적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도 추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휴먼뉴스
2024.07.16 11:45
이슈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수급 횟수별로 급여액 최대 50% 감액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는 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이 최대 50% 감액된다.정부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 청년의 공인노
휴먼뉴스
2024.07.16 11:34
사회/행정/교육
경기도, 7월분 재산세 등 1조 9996억 원 부과
경기도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76만 건, 1조 9,996억 원을 부과했다.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 건(3.56%),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1,091억 원(5.77%) 증가했다. 정부는 2023년에 1주택자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
휴먼뉴스
2024.07.16 11:19
사회/행정/교육
서울 강서구, '2024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 수상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2024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이 대회는 국가발전과 국민 복지에 기여한 행정이나 정책의 성공사례를 선정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열린정책뉴스·50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다. 대회에는
휴먼뉴스
2024.07.16 11:12
이슈
국제생물올림피아드 출전 한국대표단, 전원 메달(금2·은2) 획득
2024년 제35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금2·은2)을 획득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35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이 메달(금 2명, 은 2명)을 획득하고, 최근 5년간 참가 대회 중 최고 성적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총 76개국의 295명 학생이 참가
휴먼뉴스
2024.07.16 11:10
이슈
‘푸른씨앗’ 7000억 원 돌파...누적수익률 11% 달성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브랜드명 ‘푸른씨앗’이 2022년 9월 도입한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7000억을 돌파했다. 푸른씨앗은 오직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1만8000개소 사업장 8만3000여 명의 근로자가 가입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휴먼뉴스
2024.07.15 13:27
생활법률
[생활법률] “임차권등기 완료 전 다른 곳 전입 신고 안돼요”
# "전세계약 종료일이 다가왔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신규세입자의 잔금일에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저의 이삿날이 그보다 하루 빠릅니다. 이 경우 저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이사해도 될까요?"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세입자는 이사를 준비하고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휴먼뉴스
2024.07.15 13:06
이슈
신랑·신부 울리는 '결혼식 바가지' 여전히 기승
‘웨딩업*’ 관련 민원이 증가세로 올해 1월에서 3월 접수된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도 상승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그
휴먼뉴스
2024.07.15 10:07
이슈
개정 '남북협력기금법' 7월 10일부터 시행...북한이탈주민 단체 첫 기부
통일부는 일반 국민이 기탁한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관리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 개정법은 7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설치 이래 현재까지 총 89차례 민간 기부금을 접수했으나,△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휴먼뉴스
2024.07.12 11:04
사회/행정/교육
‘6.25·월남전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원, 누락 없이 촘촘하게 챙긴다
‘6.25·월남전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원을 누락 없이 촘촘하게 챙긴다.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발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와 243개
휴먼뉴스
2024.07.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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