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범죄 수사시스템 복원..."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나선다"

4대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단속인원 62.4%↑, 구속인원 97.4%↑
대량의 마약류 국내 유입 마약류 유통량 크게 증가...마약 중독자의 재범방지 도모

휴먼뉴스 승인 2024.06.03 09:48 의견 0

정부는 마약류 제조·유통 등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없었던 문제점을 바로 잡아 마약범죄 수사 기능을 회복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 신설,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에 '강력범죄수사부' 복원 등 마약범죄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의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검찰은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경찰청·식약처·관세청·국방부·국정원·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직접 단속은 62.4%(694명→1,127명), 직접 구속은 97.4%(154명→304명)로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엄정단속과 병행하여 마약중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무부·보건복지부·식약처 등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사법처분과 치료·재활시스템을 통합(『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하여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총 2만7611명으로 ‘22년(1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하는 등 마약류 범죄 단속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법무부 제공

또한, 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보디패커(Body packer)·국제우편·해상 등 수법으로 대량의 마약류 국내 유입하여 마약류 유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3년 연간 마약류 압수량은 총 998kg으로 ‘19년 362kg 대비 약 2.8배나 증가했다.

특히, 다크웹·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인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 적발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4년 1/4분기 기준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가 약 61.7%에 이르며, 10대 청소년 마약사범도 큰 폭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마약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지난 ’21.마약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개시 범위 대폭 축소와 아울러 마약범죄를 전담하던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수원지검 강력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역량이 심각하게 약화된 바 있다.

이에 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검찰의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을 회복하고(단순 소지·투약 등 제외),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마약범죄 대응 컨트롤타워인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는 등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했다.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범죄 엄정 대응

법무부는 2022년 10월.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마약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2023년 2월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인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2023년 4월 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약처·국방부·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집중적인 수사·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국제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미국 마약청(DEA)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마약류 국내 밀반입 차단과 함께, 대규모 마약류 밀수·유통 사건 위주 직접 수사 및 마약류 압수에 주력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의 마약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노력으로 약 1년간(’22. 9.~’23. 8.)▲검찰 직접 단속인원은 62.4%(694명→1,127명) 증가, ▲검찰 직접 구속인원은 97.4%(154명→304명) 증가하는 등 상당한 수사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에 더하여 2023년 6월에는 마약범죄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여 공급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 대상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양형강화를 추진하여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이 상향 의결되기도 하했다.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강화된 ’마약범죄 양형기준‘ 의결(’24. 7. 시행), 미성년자 대상 마약사범과 가액 10억원 이상 대규모 마약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 마약류 매매·;알선, 소지, 투약 등 마약범죄 전반에 대한 법원 양형기준이 상향됐다.

최근 법무부는 2024년 2월에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하여,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 범죄의 집중 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마약범죄 국제협력·공조 강화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류 대부분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국내 마약판매책들이 해외 마약밀수 조직과 연계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밀수·유통 총책이 범행을 주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의 단속만으로는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검찰은 해외 마약통제기관과 장기간 교류하면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오고 있다.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체계 구축

현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식약처와 협업하여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 중독 수준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제공’과 ‘약물 모니터링’을 결합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신설하고, ’24. 4.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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