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나타났다.
설치율이란 적정 여부를 불문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단순 설치한 비율을 말하며, 적정설치율이란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비율을 말한다.
이는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2일(금)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 설치율은 모두 2018년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시도별 설치율(적정설치율)을 보면 처음 조사에 포함된 세종 93.7%(86.7%)로 가장 높고, 서울 92.1%(84.0%), 경기 91.2%(8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은 전남 84.4%(71.5%), 강원 85.1%(73.9%) 등이다.
2018년 대비 설치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충북 7.5%p(70.8%→88.3%)이며, 경북 12.2%p, 전남 11.2%p, 제주 10.7%p, 인천 10.7%p 등에서 10%p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도시지역이 많은 광역시 등의 설치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도 단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도 단위의 경우 농어촌 지역과 노후 건축물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는 시설 용도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23개 시설로 분류하여 조사했다.
이중 관광휴게시설의 설치율(적정설치율)이 가장 높고 공원의 설치율(적정설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상위 5개 시설은 관광휴게시설 94.9%(87.3%), 자동차관련시설 93.6%(85.4%), 운동시설 93%(86.8%), 의료시설 92.2%(83.0%), 교육연구시설 91%, 83.0%)이었으며, 하위 5개 시설은 공원 78.7%(70.6%), 제1종근린생활시설 86.0%(75.8%), 노유자시설(86.9%, 76.2%), 장례식장(87.8%, 77.3%), 제2종근린생활시설(88.2%, 79.7%)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편의시설 확대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의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800여 명이 투입되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편의시설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이 신체적, 심리적 제약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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