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자금 중기·소상공인에 90조원 지원...소외계층 생계급여 설 前 지급

명절기간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1조원 판매 추진

김현지 기자 | 기사입력 2020/01/07 [12:53]

설명절 자금 중기·소상공인에 90조원 지원...소외계층 생계급여 설 前 지급

명절기간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1조원 판매 추진

김현지 기자 | 입력 : 2020/01/07 [12:53]

 

정부는 설 명절 자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90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규자금 지원 36조원(‘19.설 대비 +3.3조원)과 대출·보증 만기연장 54조원(‘19.설 대비 +3.7조원)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정부의 설 민생안정 대책 주요내용에 따르면,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해 실내업무 중심으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94.5만명)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한다.

 

또 소득은 늘리고, 부담은 감면하여 서민·청년 등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19.9월~11월 신청분을 설 명절 전 조기지급(1,200억원 내외)하고,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

 

이와함께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우수장학금 확대(3,650억원, 전년비 +579원), 복권기금 장학금 조기지원, 중증장애학생 생활안정 지원, 의료비 경감을 추진한다.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세·관세 납기연장(최대 1년) 등 세정지원과 조달·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유도(공정위, 조달청, 국토부) 등 자금관련 경영애로를 해소한다.

 

정부는 설을 맞이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여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4.3배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도 확대 개설(2,700여개)하는 등 성수품의 차질 없는 수송을 지원키로 했다.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1~2월 조기집행 및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등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을 확대한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1.2~31일)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와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의 금리를 인하한다.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SOC, 일자리 등 지역경제 관련 예산을 1/4분기 중 50% 내외 조기 지원하고, 전국 전통시장 설 맞이 이벤트·할인행사 등 개최 및 온라인 쇼핑몰(6개)을 통한 특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527여개 업체)한다.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율 및 한도확대 등을 통해 설 기간(1~2월) 중 1조원 판매할 계획이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1.16~2.29)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별 겨울축제·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한편, 금년 설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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