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병력 50만 명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

정부,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확정

김인서 기자 | 기사입력 2019/11/21 [17:02]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

정부,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확정

김인서 기자 | 입력 : 2019/11/21 [17:02]

 

전문연구요원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중소ㆍ중견기업 집중배치

예술ㆍ체육분야 편입기준 강화 및 복무방식 개선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20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하여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을 추진했다.


또한,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병역 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던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간부를 증원하여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는 소관부처의 병역지정업체 추천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체복무요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배정인원은 필요, 최소한으로 감축한다.

 

이공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1000명을 유지하되 복무 강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현 지원규모 (1,000명)를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단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온 만큼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였으며,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했다.

 

개선된 제도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한다.

 

석사 전문연구요원 1200명으로 감축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하여 전체 배정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한다.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 등 비교적 충원이 용이한 병역지정 업체는 일반채용 또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통해 기존 연구 역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하여,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하여, 중소·중견 기업에 연구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하되,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한다.

 

신체검사 1~3급의 현역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백명 감축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천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한다.

 

승선근무예비역 800명으로 감축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하여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인권 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은 승선근무 특성을 고려, 이들이 승선하는 국제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 침해에 대해 적시에 신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의 20%인 1,300명을 5년(’22∼’2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예술,체육요원 제도 유지키로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예술·체육요원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제도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하여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할 것이며,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하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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