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의 보험료 대납입금 차단"...가상계좌 실제입금자 확인제도 도입된다

서재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1/06 [09:35]

"설계사의 보험료 대납입금 차단"...가상계좌 실제입금자 확인제도 도입된다

서재경 기자 | 입력 : 2019/11/06 [09:35]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은행 업계는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 이를 통해 일부 보험 모집조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은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 가상계좌(5.8%), 실시간 계좌이체(2.0%)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중 가상계좌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료 수납 편의성 및 고객관리 용이성 등의 사유로 이용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가상계좌는 누구라도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어 보험사는 보험료의 實입금자가 계약자(계좌주)인지 확인 불가하다.

이에 따라 설계사가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 등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모집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설계사가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계약유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부당 모집행위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간 일부 보험사는 설계사 명의로 입금시 보험료 수납제한 등 자체적으로 가상계좌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해 왔으나, 은행으로부터 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지 않아 내부통제장치의 실효성이 낮고, 내부통제를 피해가는 악용사례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고 있다.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가상계좌를 이용해 보험료 10억원(842건)을 대납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의 實입금자(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함으로써 보험료 대납 등 부당 모집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     © 출처 금융감독원

 

현재 일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개별 은행과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나, 풍선효과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보험사와 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가 도입되면,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허위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 제거 등 소비자 이익에 기여하는 효과 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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