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9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처리

소비자,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 확인해야

서재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1/04 [12:09]

금감원, 59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처리

소비자,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 확인해야

서재경 기자 | 입력 : 2019/11/04 [12:09]

 

금융감독원은 4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총 595개 부적격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직권말소 처리된 업체는 유사투자자문업체 2,321개 사업자의 25.6%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격 업체는 신속히 퇴출시키는 한편, 신고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적격자에 대한 직권말소가 가능해졌다.

 

직권말소 사유는 ① 국세청 폐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 말소  ②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③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시(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 영업행위자를 적발하고 퇴출시킴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말 기준, 2,321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에 대한 국세청 사실조회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 검토 후 총 59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

이번 직권말소 처리에 따라 2019년 10월31일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1,801개로 대폭 감소했다.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를 당부했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금융감독원은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 및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속히 퇴출 처리하고, 신고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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