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질병·사고·노령 등 위한 '가족돌봄휴가' 내년 1월1일부터 신설

올해 10월1일부터 배우자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김현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8/05 [10:11]

가족질병·사고·노령 등 위한 '가족돌봄휴가' 내년 1월1일부터 신설

올해 10월1일부터 배우자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김현지 기자 | 입력 : 2019/08/05 [10:11]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되고 공무원도 배우자 출산휴가로 유급 10일을 보장받게 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된다. 이와함께 내년 1월1일부터는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고 가족돌봄휴직 돌봄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2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하려면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된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의 사유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단기적인 가족 간병이나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서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도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조부모 및 손자녀’를 추가하여 앞으로 조손가정의 경우도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이 도입돼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내년 1월1일부터등에 적용되며, 30인~300인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30인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임신·육아의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향후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되어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수요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의 경우 그간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현재는 1일 2~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0시간)이었으나, 앞으로는 1일 1~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5시간)으로 완화되어 육아기에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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