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범부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강화에 만전

배윤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1/26 [12:08]

12월 1일부터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범부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강화에 만전

배윤주 기자 | 입력 : 2019/11/26 [12:08]

 
12월 1일부터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26일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가 설명한 구체적인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다.

 

■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우선,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합의하여 준비 중이다.

 

다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주목적은 신속한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광판, 현수막, 차량정기검사 및 각종 안내서를 이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5등급차량 소유주가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도 올해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대상기관에 배포(11.15)했고, 기관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11.21∼22)도 개최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단, 민원인 차량은 제외)이다.

 

▲     © 출처 환경부

 

▲     © 출처 환경부


■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하였고, 지난 11월 15일 강원권 점검단 발족식을 시작으로 이미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중에 있다.

 

올해 말까지 점검인력을 700여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며, 올해 반짝 사업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을 운영하여,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천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계절관리제 보다 확대된 기간 동안(‘19.11∼’20.5)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미 11월부터 수도권과 영남권을 대상으로 168명의 인력,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3세트를 투입하여 점검 중에 있다.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14세트로 확대하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하여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인다.

 

무인비행선은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SOx, NOx, VOCs 등) 측정센서를 탑재하고 배출원 상공에서 대기오염 수준을 측정하는 장비로 전국의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운용한다.

 

분광학장비는 적외선, 자외선 등 광학기법의 센서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대기중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지난 9월부터 진행한 해외의 제작기관과 국립환경과학원이 현장 적용성 검토를 마치고 국내에 최초로 현장점검에 투입될 예정이다.

 

■ 대형사업장 자발적 협약, 12월 중 업종별 릴레이 협약식 체결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발전, 건설 등 11개 업종 약 100개 업체의 대형사업자은 자발적으로 협약을 쳬결하고 △업종별 특성에 따른 배출량 추가 감축, △TMS 정보 시범공개,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측정정보 공개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0월말부터 업종별로 간담회를 9차례 개최하여 산업계 동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약내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향후에도 사업장 관리 현황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발전 및 농업부문 관리 강화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의 안정을 철저하게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우선,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12.1~2.29일)동안 “전력수급 상황실”을 산업부에 설치·운영하여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촌지역에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

 

■ 국민건강 보호

 

전국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현재 약 88% 수준(11.26일 기준)이며,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고농도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의 이행 및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도교육청과 유역·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전국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11.4∼22일)을 실시하여 일선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강화를 독려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및 옥외근로자 등 총 253만명(저소득층 234만명,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을 예년에 비해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 미세먼지 주간예보 실시 

 

11월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앞으로 주간예보는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예보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정부는 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며, “아울러,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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