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 2020년 6월부터 적용

방사능 농도 지수 활용한 건축자재 사전 선별 권고 등 담아

김인서 기자 | 기사입력 2019/11/21 [07:10]

정부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 2020년 6월부터 적용

방사능 농도 지수 활용한 건축자재 사전 선별 권고 등 담아

김인서 기자 | 입력 : 2019/11/21 [07:10]

 

환경부-국토교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공동 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등 관계부처는 20일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은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서는 그간 언론 등에서 보도되었던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관리 필요성과 관리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물이다.

 

관계부처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외사례와 국내현황 등을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한 3가지 대안을 도출하고, 각각의 장·단점 및 적용방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건축자재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하여 유럽의 관리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지수값을 자재에 표시하도록 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방사능 농도 지수는 라돈의 모핵종인 라듐을 포함한 천연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농도(=함량)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라돈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물체에서 방출되는 기체 라돈을 직접 측정·분석하는 표준화된 방식이 국제적으로 없는 현 상황에서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적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볼 수 있다.

 

방사성 붕괴를 할 경우 라돈 기체를 방출하는 물질인 고체 라듐의 방사능 농도를 제한함으로써 라돈의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출처 국토교통부


지침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의 이해를 돕고자 △국내외 관리현황, △대안별 장·단점 분석, △주요자재 표본조사 결과 등을 포함했다.

 

이번 지침서의 적용범위는 실내 공간에 노출되어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근거자료를 축적하여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검토과정에서 우선 실내에 건축 마감재로 소량 사용되는 석재의 라돈 방출 특성에 대하여서만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유통·사용되는 건축자재별 방사능 농도, 실내 라돈 기여율 등 기초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대상 자재의 확대는 장기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지침서는 이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6월부터 적용되며, 이는 현재 국내에 4개 인증기관만이 존재하여 분석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방사능 농도 분석기관의 확대를 위한 유예기간의 역할도 한다.

 

2020년 6월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측정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도 유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지침서의 적용시점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서는 건축자재 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생활 속 라돈의 특징,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시의 주의사항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서의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효율적으로 실내 라돈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설치되어있는 환기설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19.12)할 예정이다.

▲     © 출처 국토교통부

 

▲ 라돈 환기설비     © 출처 국토교통부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내 유통 건축자재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실내 라돈 기여율 평가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건축자재로 인한 라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서는 환경부(www.me.go.kr),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 누리집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11월 20일 오후부터 게재되어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질의응답


-언론 등에서 나온 욕실 석자재의 표면수치는 현행 권고기준의 몇 배를 뛰어넘는 수준인데,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인지?

 

환경부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라돈 권고기준인 148 Bq/m3은 실내공기 중 기체 라돈에 장기노출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설정된 값이므로, 자재 표면에서의 간이 측정결과와 이 값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건축자재의 표면에는 라돈(222Rn) 뿐만 아니라 토론(220Rn)이 고농도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일부 측정기기는 토론을 함께 측정하여 라돈이 고농도인 것으로 표시할 수 있다.

토론은 반감기가 55.6초로 짧아 방출 이후 즉시 확산·희석되고, 단기간에 붕괴하여 사라지므로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건강영향을 고려할 경우 욕실 석재 등에 대해 당장 별도로 규제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지침서를 배포하여 사전예방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라돈의 방출 가능성이 높은 자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 방사능 농도 지수는 라돈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데 이를 관리방안으로 선정한 이유는?

 

연구를 실시하여 ①방사능 농도 지수, ②라돈 방출량, ③표면농도 간이측정의 3가지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방사능 농도 지수가 가장 과학적 근거 및 국외사례가 확실하며, 측정·분석방법, 제도화 용이성 등도 가장 높은 대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체에서 라돈의 방출량을 측정·분석하는 방법이 표준화되지 않아 규제적용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유입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방사능 농도 지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수값이 1이내이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인 148Bq/m3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방사능 농도 지수는 고체 방사성 물질의 함량(Bq/kg)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기체 라돈이 방출될 가능성은 간접적으로 나타내며, 동 지수를 달성한다고 해도 다른 방출원, 환경조건 등 영향이 있으므로 실내 라돈 농도가 148Bq/m3 이하로 충족되는 것을 담보할 수는 없다.

다만, 라돈의 전구물질(라듐)의 방사능 농도를 제한하여 라돈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는 실내 라돈 농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실내 환기를 통한 관리가 필요한 바, 라돈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환기설비 사용자 매뉴얼을 배포하여 종합적으로 안전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지속해나가겠다.

 

- 적용대상이 천연석 기반 건축 내장재로 한정되는 이유는?


한정된 기간·비용을 고려할 때, 국내의 모든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관리필요성 및 관리기준을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국외자료에서 관리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내 언론에서 다수 보도되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천연석재를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연구용역에서 검토한 실내 공간에 노출되어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 건축 내장재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향후 지침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향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확대를 검토 할 예정이다.

 

- 기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번 지침서에서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방사능 농도 지수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동 지침서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축 공동주택에서는 건설사와 입주민 간 자율적인 협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침서를 통해 주요 내장재 10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건설사와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방사능 농도 지수 측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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