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적용

정부, 개정안 8일 입법예고

김현지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22:0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적용

정부, 개정안 8일 입법예고

김현지 기자 | 입력 : 2019/10/07 [22:0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월 7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이하 동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을 현재 12개 업종에서 전(全) 업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고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다. 전체 특고는 40여개 직종, 166~221만 명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는 9개 직종, 47만 명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가입 방식임에도 가입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보다 많은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전체 특고를 유형화하여 분야별로 적용 직종을 확대한다.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기사 11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한적인 산재보험 가입요건(규모·업종)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사업주의 범위를 현재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한다. 1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단체,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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