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허용 안 된 외부인 출입 제한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베윤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8/16 [10:22]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허용 안 된 외부인 출입 제한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베윤주 기자 | 입력 : 2019/08/16 [10:22]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1명 이상의 보안인력 배치해야

 
앞으로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입허용 안된 외와부인의 출입은 제한된다.
또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16일 입법예고 했다.
예고 기간은 9월 24일까지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또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의료인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안인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초기에 긴급한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317개소, ’18.12)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밖에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삭제한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항목을 확대한다.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하여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삭제한다.

이와함께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를 합리화한다.
그간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과 임원으로 취임이 예정된 사람은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다른 서류(재산확인 서류, 이력서?취임 승낙서 등)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9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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